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등의 구체적 운용을 위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7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1. 개요: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적 제도 변화
2025년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7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 제도입니다.
핵심 키워드 요약:
-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근거 마련
- 정책자금 상환 장기분할 가능
- 재난 시 과세정보 등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근거 신설
2. 공공요금 지원 제도 신설: 무엇이 달라지나?
✅ 지원 대상 요금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
-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요금 항목
✅ 지원 방식
| 구분 | 설명 |
|---|---|
| 직접 지원 | 공공요금 납부 전/후,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
| 간접 지원 | 요금 부과기관이 차감 부과 → 정부가 기관에 보전 |
✅ 지원 금액 기준
- 공공요금 인상률
-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
- 매출 및 영업 규모 등 복합적 요소 고려
📌 중요 포인트: 단순 일률 지급이 아닌, 경영상황 맞춤형 지원입니다.
3.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제도: 대출 상환 부담 완화
기존에는 일시상환 또는 짧은 분할만 허용되던 정책자금 대출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분할상환 신청 및 심사가 가능해졌습니다.
✅ 장기분할상환 신청 요건
- 대출금 상환능력 개선 가능성 인정
- 영업 정상화 가능성 판단 시 신청 가능
✅ 제도 적용 절차
- 차주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이 중기부령의 신청서 및 자료 제출
- 공단 심사: 공단 이사회 의결을 통해 승인 여부 결정
- 상환 조건 변경: 유예/분할기간 확정 후 통보
🔍 이점 요약: 대출금 상환에 대한 스트레스 감소 → 사업 회생 여력 확보
4. 재난 시 정보 요청 확대: 빠르고 정밀한 지원 기반 마련
중기부 장관은 재난 상황 시 다음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 기관 | 요청 정보 |
|---|---|
| 국세청, 행정안전부, 지자체 | 과세정보, 주민등록전산자료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자 수, 사업자등록번호별 건강보험 가입 현황 |
|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가맹사업자 정보, 월별 신용카드 결제액 등 |
✅ 이 조치는 재난 상황에 빠르고 정확한 소상공인 선별 지원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5. 법령 근거 정리: 새로 신설된 조항은?
📘 신설 조항 요약
| 조항 | 내용 |
|---|---|
| 제4조의15 | 공공요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급 방식 등 |
| 제9조의2 | 과세·건보·결제정보 수집 근거 |
| 제10조의2 | 정책자금 상환 유예·분할 기준 및 절차 명문화 |
이제 제도 시행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정책 이행의 예측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6.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 항목 | 기대 효과 |
|---|---|
| 공공요금 지원 | 영세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완화 |
| 장기분할상환 | 금융 스트레스 해소, 회복 기회 제공 |
| 데이터 기반 정책 | 더 빠르고 정밀한 맞춤형 재난지원 가능 |
📌 향후 과제:
- 지원금 규모 및 대상 기준의 명확화
- 신청 시스템의 간소화
- 실효성 있는 홍보 및 현장 적용 모니터링
7. 마무리: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보호의 시작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법령 변경이 아닌,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회복을 돕는 구체적인 실행 장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공공요금처럼 반복되는 부담과 대출 상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 관련 부서 문의처
| 부서 | 연락처 |
|---|---|
|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 044-204-7844 |
| 중기부 소상공인재도약과 | 044-204-7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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